오피스텔이란 무엇일까?사람이 살아도 법적으로 주택과 다른 이유

 오피스텔에 들어가 보면 침실과 주방,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 작은 아파트나 원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일반적인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란 무엇인가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공간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축물입니다.

이름도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와 숙박시설을 뜻하는 호텔을 합쳐 만든 말입니다.

실제 오피스텔은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과 업무공간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있고, 침대와 주방 등을 갖추고 사실상 집처럼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왜 업무시설일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실제 생활 모습만 보고 분류하지 않고 처음 어떤 용도로 건축되는지를 기준으로 여러 종류로 나눕니다.

오피스텔은 이 분류에서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됩니다.

법에서도 오피스텔을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주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와 달리 업무와 숙식이 함께 가능한 건축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침대와 주방, 욕실이 있고 실제로 사람이 살더라도 건축물의 종류 자체가 자동으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무엇일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을 들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주택으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표현은 오피스텔을 실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한 호실에 침대와 생활용품을 두고 매일 생활한다면 실제 이용 모습은 주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건축물대장에 적힌 오피스텔이라는 건축물 용도가 곧바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말하는 주거용과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왜 준주택일까

주택법에서는 일반적인 주택은 아니지만 사람이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주택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오피스텔도 이 준주택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이지만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라는 별도의 범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단순히 사무실이라고만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반대로 아파트와 똑같은 주택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업무시설이면서 주거에 이용할 수 있는 준주택이라는 점이 오피스텔의 특징입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무엇이 다를까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내부 모습이 비슷할 수 있지만 법적 출발점이 다릅니다.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고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크기의 방에 침실과 주방, 화장실이 있고 한 사람이 똑같이 생활하고 있어도 한쪽은 아파트일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오피스텔일 수 있습니다.

두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생활 모습이 비슷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어떤 용도로 허가되고 등록되었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건축과 주택에 적용되는 기준뿐 아니라 세금이나 금융 등 다른 제도에서도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항상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살면 오피스텔도 주택이 되는 걸까

사람이 실제로 거주한다고 해서 오피스텔의 건축물 종류가 자동으로 주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을 집처럼 사용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서는 여전히 오피스텔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마다 주택을 판단하는 목적과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어떤 종류의 건축물인지 판단하는 문제와 세금, 임대, 금융 등의 제도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반드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이다 또는 무조건 주택이 아니다라고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에 관한 문제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제도의 기준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바뀌는 걸까

전입신고 여부와 건축물의 종류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공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생활하는 것과 그 건물이 건축법상 어떤 용도로 허가되어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나 금융 등 모든 제도에서 항상 같은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전입신고, 건축물 용도, 세금에서의 주택 판단은 각각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지 따로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피스텔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만 보고 오피스텔인지 다른 주택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내 구조만 보면 매우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해당 건물이 어떤 용도로 허가되고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면 건축물의 용도에서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차, 세금, 대출과 관련해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만으로 모든 판단을 끝내지 말고 해당 제도에서 오피스텔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오피스텔은 집처럼 생활할 수 있지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일반적인 주택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일반업무시설에 속하고, 주택법에서는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준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사람이 산다는 사실과 건축물 자체가 주택으로 분류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표현 역시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에 사용한다는 의미이지, 그 말만으로 건축물의 법적 종류가 아파트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을 이해할 때는 집처럼 보이는지보다 건축물대장에 어떤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세금이나 대출처럼 별도의 제도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 제도의 기준도 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